정부가 9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안을 위해 의원과 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보좌진 배석은 제한됩니다.
현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가장 유력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당시 연간 200억달러 상한으로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공동 설명자료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이 확정될 경우 첫 이행 사례가 됩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투자 안전장치 마련입니다. 한국 측은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손실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투자 이행을 우선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입장 차가 존재합니다. 당초 9월 말로 예정된 양해각서 서명 시기는 이러한 이견 해소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다룹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및 비거주 1주택 논란 등을 부적격 사유로 병기해 보고서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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