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9월 21일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위원회 결정 전까지 추심 절차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비용 문제는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를 도지사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김 씨의 청구액 중 일부가 기각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김 씨가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정부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행위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해야 할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 소송비용 청구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엑심플래닛, 배달기사·자영업자 악성 민원 정보 2만건 DB 무료 공개
▶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된 70대 남성, 피해자 자택 재방문해 긴급체포
▶ 김혜경 여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및 가정폭력 피해자 위로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