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사이트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법적 효력과 무료 서비스 기준

전자서명 사이트는 종이에 손으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문서에 서명 기록을 남기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계약서나 동의서를 주고받을 일이 잦아지면서 전자서명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기사는 전자서명의 개념부터 하는 법, 이미지로 서명을 만드는 방법, 무료 서비스를 고르는 기준까지 한 번에 짚어 본다.

전자서명이라는 말 자체는 넓게 쓰인다. 종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스캔한 그림파일도 넓은 의미에서는 전자서명이라 부를 수 있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로 문서에 서명 값을 남기는 방식도 전자서명이라 부른다. 두 방식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서명했는지 증명하는 힘이 다르다. 그래서 전자서명을 쓰기 전에는 지금 하려는 서명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전자서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을 갖나

전자서명법은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서명이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큰 틀을 두고 있다. 다만 모든 전자서명이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인 확인 수단과 서명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서명이 실제로 당사자의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신원 확인 없이 그림파일만 붙여 넣은 서명은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할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서명 방식이 항상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내 문서나 신뢰 관계가 이미 있는 상대와 주고받는 문서라면 간단한 서명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면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이 오가는 문서라면 본인 확인 절차가 포함된 서명 방식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어떤 전자서명을 쓸지는 문서의 성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문제다.

전자서명 하는 법과 이미지 만들기는 어떻게 다른가

전자서명 하는 법을 검색하는 사람 상당수는 두 가지를 함께 궁금해한다. 하나는 문서 파일에 서명을 넣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서명 이미지 자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서명 이미지 만들기는 손으로 쓴 서명을 스캔하거나, 화면에 손가락 또는 마우스로 그려서 배경이 없는 그림파일로 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나 전자서명 사이트에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 넣을 수 있다.

문서에 서명을 넣는 절차는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따른다. 서명할 문서를 사이트에 올리고, 서명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한 뒤, 준비해 둔 서명 이미지를 넣거나 그 자리에서 직접 그려 넣는다. 여기에 더해 서명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도록 하면, 나중에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함께 남는다. 다만 이미지를 넣는 행위 자체와 그 서명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무료 전자서명 사이트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나

전자서명 만들기 무료 서비스는 여러 곳에서 제공되며, 개인 간 간단한 문서나 소규모 계약에는 무료 범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서 수, 저장 기간, 서명 기록을 나중에 다시 내려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문서를 보낸 뒤 시간이 한참 지나 다시 확인이 필요할 때, 무료 계정에서는 기록이 이미 삭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서명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남는지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일수록 누가, 언제, 어느 기기와 접속 경로로 서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력을 함께 제공한다. 이런 이력은 문서 자체만큼이나 나중에 다툼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서명 이미지만 붙여 주는 단순한 도구는 사용은 간편하지만, 그 서명이 실제 본인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센터와 흔한 오해

전자서명인증센터라는 이름을 접한 사람 중에는 이곳에 접속하면 모든 전자서명 사이트의 서명이 자동으로 검증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인증 관련 절차나 인증서 발급과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는 창구에 가깝고, 민간 전자서명 사이트에서 만든 서명 기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주는 곳은 아니다. 어떤 서명이 유효한지는 그 서명을 만든 서비스가 남긴 기록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전자서명이 있으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항상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서명 방식이 아무리 안전해도 계약서 자체에 담긴 조항이 불리하다면 서명의 신뢰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전자서명은 누가 서명했는지를 뒷받침하는 도구이지, 계약 내용의 타당성까지 대신 검토해 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전자서명 사이트를 고를 때는 지금 서명하려는 문서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것인지부터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 서명 이미지 만들기 기능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함께 제공되는지, 서명 기록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서비스별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살펴보면 된다. 전자서명법이 정한 큰 틀과 각 서비스의 약관을 함께 확인해 두면, 어떤 문서에 어떤 방식의 서명을 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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