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콘서트 암표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규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30대 남성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8,967장을 사들여 최대 30배의 웃돈을 붙여 24억 원에 되판 혐의로 붙잡힌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범죄 수익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 약 3주가 지난 현재, 공연계와 수사기관, 예매처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매처는 비정상적인 접속 차단과 외국인 가입자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술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이전과 이후의 수치를 비교해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게시물은 확인되나 실제 거래 여부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장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우회 거래 방식도 포착되고 있다. 정가 거래 후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포토카드 및 기프티콘을 티켓과 끼워 파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정 거래는 국내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연기획사가 약관을 통해 개인 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과 공연법상 처벌 여부는 별개의 계약 영역이라는 점도 팬들이 혼란을 겪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 대리구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을 위한 대리 예매가 허용되는 공연이 있는 반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하는 공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법적 처벌 여부와 공연기획사의 양도 인정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화된 법이 실제 예매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향후 암표 거래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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